IRA 보조금 시간 벌었지만…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강화한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이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배터리·완성차 업계가 한숨을 돌렸지만, 2년 시한부 혜택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시급한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적용이 2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이를 통해 흑연은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중국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워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된다면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아울러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도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의 관련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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