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최상목표 일·가정 양립방안 시동…관가부터 확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직장문화 개혁에 나섰다.

경직된 내부 문화를 바꿔나가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든 육아·출산 관련 제도 활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바꾸기 위해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인사혁신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3월 워킹맘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시 간담회에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시간제 정착 ▲재택근무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많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육아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선 향후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을 통한 유연근무제 정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최대 24개월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제도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과 복지제도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최대 3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육아시간 제도 정착을 진두지휘한다는 방침이다.

관가에선 기재부 공무원들의 경우 긴급 현안이 자주 발생하는데다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외에도 출장·재택근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온북) 보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워킹맘들의 육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내년 3월까지 전 직원에 온북을 보급, 경직된 직장문화 개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직장문화 개선에 착수한 이유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저출산에 대응을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엔 48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2006년 2조1000억원 대비 23배 가량 뛴 액수다.

하지만 집행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기재부가 앞장서 직장문화 개혁에 나설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에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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