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22] 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미 규제기관, 암호화폐 규제 놓고 밥그릇 싸움만"

미국 뉴욕 소재 로펌 모리슨 코헨 소속 파트너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이슨 고트리엡이 9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 참석해 "미국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인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 유럽의 MiCA(미카)법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참고하려 하지 않는다. 또 독립된 규제기관들이 많다. 어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인지, 상품인지, 화폐나 돈인지, 결제 수단인지에 따라 관장하는 규제 기관이 달라진다. 미국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아니다. 규제기관 마다 역할이 다르다. 대다수의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기관도 있는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토큰을 상품으로 간주해 규제로 많이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서로 해결책을 내놓고 자기들이 규제하겠다며 경쟁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7개국의 연합체고 각자의 정의나 법이 달라 고민이라면 우리는 규제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이 골치가 아프다. 따라서 암호화폐 규제법은 아직도 의회를 떠돌고 있고,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관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무너지고, 우수한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이는 국가적 손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