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법안 미카 완성...NFT, 규제 대상 원칙적 제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이 완성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된거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법안에서 NFT는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미디어는 "EU는 이번 규제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항은 NFT로 분류되는 일부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NFT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다. 또 암호화폐 발행자는 기술 로드맵이 포함된 백서를 발행하고 플랫폼은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보유,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최신 미카(유럽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에서 (달러 등) 비유로(EUR)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 유동성은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트윗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