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공약' 디지털자산기본법, 산업진흥은 빠진다..11월 발의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1월 발의할 방침이다. 당초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육성을 동시에 꾀하는 제정법을 추진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 공백 문제가 부각되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보고했다. 여당은 다음달 초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에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 자격 및 의무, 공시 규정,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