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전' 결과 두고 국내 전문가 예측 분분

조선비즈가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이 대부분 리플의 소송 전략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Fair Notice Defens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만약 리플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 경우,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정고지위반이란 사전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팀장은 “SEC 주장대로 과거 리플랩스가 반복적으로 리플의 유동성과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하위 테스트 요건 중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와 ‘타인의 노력’ 요건 등을 충족한다.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SEC가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도 “리플랩스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자본을 조달하는 데 리플을 사용하거나, 증권에 리플을 얹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명백히 증권으로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