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검찰이 4일 퀸비코인(QBZ) 사기 사건 5차 공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2024년 7월 19일)에도 자전거래는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 측 변호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래 등 가상자산 MM(시장조성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MM 작업에 대해 기준이 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측에 다음 공판 전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3월 27일 오후 2시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