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미허가 디파이, 미국서 불법일 수도"

댄 벌코비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8~9일 열리는 파생상품 자산관리 온라인 포럼에서 "미허가 디파이가 미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상품거래법에는 디지털 통화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디파이 파생상품은 상품거래법상 지정된 선물계약시장(DCM·Designated Contract Market) 라이선스 획득 및 스왑실행기구(SEF·Swap Execution Facility) 등록 요건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파이가 기존 중앙화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합법적 금융 기관은 고객 자금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며, 중개자는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반면 P2P 방식의 디파이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시장 조작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커스터디 보호 등을 하는 중개자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