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교통사고에 징역 5년? "터무니없는 처벌 수위"

[서울=뉴시스]한유진 인턴 기자 = 마약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각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23일 방송한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마약 교통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태를 파헤쳤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사람 두 명을 향해 돌진하고 반대편으로 돌려 또 다시 충돌을 일으키는 한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고 영상은 마약 교통사고였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우주소녀 수빈이 마약 운전도 음주처럼 처벌이 있는지 묻자 한 변호사는 '과도한 음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따로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약물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할 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상은 2020년 부산 해운대 시내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총 세 번에 걸쳐 사고를 냈는데 마지막 사고가 나기 전 뺑소니 후 도주하다 3차 사고를 일으켰다. 3차 사고에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경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장기 파열과 신경 손상을 입었다.

가해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패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마약에 대한 처벌은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와 같은 수준이지만, 사고 위험은 만취보다 마약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전했다.

패널들은 징역 5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삶에 가까이 도사리고 있는 마약 교통사고 현실에 경각심을 가졌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기에 좀 더 단속이 강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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