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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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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날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이후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슈가가 팄던 기기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63건에서 2020년 19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110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PM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 집계되는데 2022년 259건, 2023년 25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부상자는 각각 285명, 265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스쿠터 업체가 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진 데 반해 단속이 소홀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이 크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선 전동킥보드 등의 보급이 늘어났다. 다인승 탑승금지 같은 여러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이 소홀한 부분도 있다 보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쉽도록 외국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등록제를 시행하면 CCTV나 주변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통해 실제 대여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냐"며 "위반 사항을 고발하면 사고는 줄어든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고안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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