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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290만 가구에 달하는 주거취약가구 중 실제 정책 수혜를 보는 가구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정책브리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부처·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과 정책연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000만 가구 중 14.7%다. 일반가구 중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은 58%, 전세가 15.1%, 보증금이 있는 월세 19.7%, 보증금 없는 월세가 3.3%인 것과 비교하면 주거취약계층은 각각 7.4%, 32.7%, 40.9%, 15.7% 수준이다.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이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계·협력 현황을 조사했더니 실제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32.3%) ▲부가적 업무 증가(25.8%) ▲예산배정의 어려움(16.1%)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 불분명(14.5%)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11.3%) 순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정책을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연계·협력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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