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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잠재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 따르면 한은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추정방식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0.2%포인트 하락하고 인구 요인으로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은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2% 내외로 2019년 8월에 추정했던 2.5~2.6% 대비 0.3~0.4%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을 0.4%포인트 하락 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왔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이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3579만 명인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에는 3415만 명으로 164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감소에 팬데믹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2001~2005년 5.1%,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6% 등으로 하락해 왔다.

기관별로 편차는 있지만 국제기구들도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3%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2.6%에서 2020~2022년 1.8%로 한은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2.5%에서 2020~2022년 2.4%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 이미 진행돼 온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은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비용(IT 인프라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증가,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저하 경로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줄었다. 기혼여성의 고용악화 뿐 아니라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잠재성장률의 영구적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 자본을 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간 2%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2020년 1.0%, 2021~2022년 0.9%로 낮아진 영향이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영구적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의 신기술 투자나 그린에너지 투자 등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경로로 수렴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시기는 다시 평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소위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1980년대 7.6%,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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