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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김진욱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올해 하반기 전세 대출은 스퀴즈(squeeze·쥐어짜다)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대출이)거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나는 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이의 신청이 쇄도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세 등 가계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 시장의 관심의 크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세 대출, 주택 공급,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등 현안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이날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년간 (은행이 내줄) 대출 공급 물량을 설정하는데, 상반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집행됐다. 연간 목표치를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실수요자 몫이 크다. 생각보다 더 큰 것 같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출 관리) 방안을 만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출 규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창구 지도가 중요한데, 현장에서 실수요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방안 등 (필요한 것)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명절이 지난 뒤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전세 대출 관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생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 신청이 10만7000여건 접수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상생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판단하기 모호한, (지급 대상에 포함할)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을 90%까지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애초 88%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80% 플러스(+) 알파(α)"라면서 "이는 1인·맞벌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계선을 높인 것이다. 이를 90%까지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 회복 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95.8%를 집행해 추석 전 90%를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8일 첫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주택 공급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서 (제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에 민간을 포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역할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달걀값 정상화와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일 계약 재배 물량을 방출하며, 도축 물량을 확대하는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 상황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기준 16대 성수품을 13만t 공급해 13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 안정성에 관해 홍 부총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용 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진국이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는 등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경우 자산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6월 강원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엄중한데 이런 직무(부총리)를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공직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것 이외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str8fwd@newsis.com, russ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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