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청구' 론스타 중재절차 10년째…결론만 남았다(종합)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총 9건이 제기됐다.

그중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된 론스타 사건이다. 새 의장중재인의 선임으로 지난해 6월께 절차가 재개됐으며, 중재판정부는 같은 해 10월14~15일 양일에 걸쳐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소위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는 등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 등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엔 자칭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통상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데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현재 시점에선 판정 시기나 결론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지났고 서면공방절차 및 심리기일이 2016년 마무리됐으며,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또 향후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면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추가로 질의응답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등 질문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혹시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소 가능성' 질문에는 "소송의 특성상 저희가 100% 승패를 판단하기 쉽지는 않고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의 양도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약 7억7000만달러(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엘리엇 사건의 경우 서면공방절차 및 문서제출절차를 완료했고 오는 11월15~26일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해 제기된 약 2억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메이슨 사건 역시 절차는 완료했고 내년 3월19~26일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약 1억9000만 달러(약 209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쉰들러 사건은 아직 서면공방절차가 진행 중이고, 중국 투자자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올해 제기된 약 537만 달러(약 60억원)의 부산 투자자 사건은 중재재판부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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