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암호화폐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준 만큼 기초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협회에서 내놓은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가지 법안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업권법들이 발의된 상태고, 금융위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고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협회에서 제안한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권에서 권유를 해준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협회들은 지난 6일 사모펀드 사태와 CEO 제재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에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제재사유를 법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청년층의 금융지원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청년분께서 정부의 여러가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청년 정책들을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 관련해서도 여러 서민금융지원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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