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만기연장, 대선 의식 아냐…빅테크 논란 면밀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한 결정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고 모든 문제는 경제 측면에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만기연장 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 관리강화도 지금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신용거래로 인해 경제시스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1차 소임이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보완방안을 만들더라도 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춘 보완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피해 보
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 걱정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지주 회장들도 오늘(협회장들)도 최근 코로나19 악화된 상황을 봤을 때, 또 이자상환 유예 부분 대출이 5조2000억원, 전체 4% 정도라 크게 관리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질서있는 정상화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상 상환이 가능한 대출고객(차주)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더 강화할 것이고, 상환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채무조기조정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제도 개선으로 어려움을 덜면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155% 정도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부실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6개월 연장되면 내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날 빅테크(대형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내부통제 개선안 등과 관련해서도 협회장들과 논의했다. 그는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빅테크와 핀테크 발전이 중요하고, 그동안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말씀드린 건 금융안정 차원에서, 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핀테크가 육성돼야 한다는 것이나 금융 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산업이 어떻게 서로 협업하고 공존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빅테크 고리(高利)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안다"며 "자세히 봐야 할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그쪽(빅테크) 주장으로 보면 카드수수료가 더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 앞으로 그런 걸 다 합리적으로 볼 것"이라며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통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항소할지 여부는 "내일 금감원이 할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한다"며 "앞으로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해야 하고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협회들도 내부통제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DLF 건과 여러 내부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협회 등 금융업계와도 소통하고 금감원과도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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