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로비 창구'된 세정 협의회…국세청, 해체 검토(종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 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무서장이 세무 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주고 사후 뇌물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협의회 해체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종로 세무서 세정 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 (관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고문료란 협의회 회원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서장이 퇴직한 뒤 1년간 주는 현금이다.

김 의원은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 협의회 소속 회원도 '고문료를 내느냐'는 의원실 관계의 질문에 '그렇다.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면서 '1년당 1년씩 주고 (이는) 전국이 다 똑같다'고 전했다"고 했다.

세무 조사의 경우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 이를 쉽게 넘기기 위한 보험 성격으로 고문료를 준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 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지방에서도 세정 협의회 관련 비리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모 해남 세무서장은 협의회 회원으로부터 고가의 선물 세트를 받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제1차 조사 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이첩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전직 세무서장이 세정 협의회 회원으로부터 사후 뇌물을 받는 것은 '국세청 게이트'"라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정 협의회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나오는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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