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대란 정책 실패 산물…전세계 반면교사 필요"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유럽의 에너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됐다며 세계 각국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렌다 셰퍼 미 해군 대학원 교수는 5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에너지는 우리가 사고 소비하는 모든 것에 관여하므로 에너지는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처럼 취급되어야 하며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시장의 힘, 기술, 정책 및 지정학 균형을 세심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에너지대란 배경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과 관련, 유럽이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업체 가스프롬과 같은 공급 업체들과 고정 장기 가격을 협상하는 대신 일일 현물 가격에 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유가 변동 능력을 증가시켰고, 고정 가격 계약을 없애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비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배경으로 지목했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전력망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복잡한 기반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민간 시장 자체로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 정부들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전력 회사들은 경제성이 높은 연료들을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력과 풍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력회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장을 위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사용한 백업 발전소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어 유휴 상태로 있을 때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대중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 교수는 유럽이 장기간 한파와 같은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한 방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이 에너지 지정학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공급 안보나 에너지 경제성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후 정책의 일부분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그는 "동지중해에서 유럽과 가까운 곳에 천연가스 주요 신규 공급원이 발견되고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러 유럽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체계적으로 폐쇄했고 에너지 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유럽식 에너지 위기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전세계 다른 국가들이 유럽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같은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도 에너지 지정학을 무시하는 듯 하다"라며 "유럽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기후 정책의 일부로 만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붕괴 이후 석유와 가스 생산 부활을 억제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생산이 미국에서 OPEC과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에너지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 도움이 될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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