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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수 추계 오차 죄송…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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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20.11.02
2021.10.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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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김진욱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수 추계에 오차가 있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 정책 분야 국정 감사에서 각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 세수, 자산 시장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세수 추계에) 오차가 있었다"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세수를 추계하는 모형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점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절차)도 투명하게 하는 등 추가 보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코인이 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과세 준비가 돼 있느냐"고 재차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NFT 관련 코인 과세도) 검토 중인데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제대로) 시행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거래소는 정보 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근거나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면서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와 주식 조세 간 비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주식(금융 투자 소득)은 50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결손금도 5년 동안 이월 공제해주기로 했으면서 암호화폐는 250만원 공제에 결손금 이월 공제도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영진 의원은 이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청년 등 시장에 뛰어든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본) 공제액과 결손금 이월 공제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주식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승마 당첨금과 같은 다른 무형 자산의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금융 투자 소득은 생산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이고 다른 무형 자산은 250만원만 공제한다"면서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를 G20(주요 20개국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물가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경제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2%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지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목표치를 1.8%로 내세웠는데 지난 5개월(8월 기준) 동안 2%를 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는 넘길 것 같다"면서 "2%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고 요인이 있으면 내년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2% 선에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에 가업 상속세제를 개편했다"면서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제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소득·가족 구성·지출액이 같을 경우 프리랜서가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지적에는 "내년 7월이면 프리랜서 등의 소득 파악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리랜서에 대한 공제 시스템 확충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지역 화폐)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치단체 판단에 맞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역 화폐는 판매액의) 10%를 할인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난해 중과 조치 시행 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세 부담 완화와) 매물 증가 간 연관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는 "탈원전이 (완전히) 이뤄지기까지는 70년이 소요된다. 현 정부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난다"면서 "일각에서 산정한 손실 산출비를 보면 지나치게 많거나 단순하게 가정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