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업계 소통 강화 필요…방안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상자산 업계와)소통창구를 만들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제도화를 시작하다보니 다양한 정책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규제와 관련 많은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되고있는데 금융위에서는 업계와 잘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체가 있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관련업계들은 규제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관계당국과 해당산업에 대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라는 단체가 많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18년 금융위 소관의 비영리협회 신청했지만 여전히 못 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민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판단해 금융위 소관 잔체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업계와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소통창구를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와 관련해) 심사숙고하고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회같은 것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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