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수치 채우기 급급…소형임대 장기미임대율 '쑥'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이 오히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자료를 세분화해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20㎡미만에서는 12.8%, 20㎡~30㎡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비교적 넓은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다.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행복주택 물량의 63%는 30㎡ 미만으로 공급됐다. 또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됐다. 2018년 공급된 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2019년 은 9.4%, 2020년은 1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비선호 현상이 노후도와 상관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강준현 의원은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뤄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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