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DLF판결 우리 의견과 달라…지주사 이사회도 문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금감원의 의견과 많이 다르다"며 "법원이 법률 적용 및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DLF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해석했고, 결국 금융회사의 내부 시스템 문제도 제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DLF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다만 1심 판결은 우리의 견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법률 적용과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2심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들이 대부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아직 국민 눈높이에 와있지 않다. 앞으로 이사회 구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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