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블랙홀'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대장동 블랙홀'에 갇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를 상대로 연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며 "대장동 개발에서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인 신영수 의원이 신영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상버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따로 이지성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 지사의 선거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5년 동안 100만채에 달하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164만호 중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에 부합하는, 역세권 500m 이내에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하는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LH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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