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디폴트' 급한 불 껐지만 입장차 여전…"추가 협상 난망"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 한시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코 앞에 닥친 사상 초유의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근원적인 문제에서 입장 차는 여전해 추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 상원은 이날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4800억 달러(약 571조원) 늘리는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50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50명 전원이 반대 또는 기권(반대 48명, 기권 2명)했다.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앞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는 투표에선 공화당 11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작 법안에 대한 본투표에선 단 한 명도 민주당 편에 서지 않았다. 본투표를 진행하는 것엔 동의했지만 법안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연설에서 공화당의 전략을 맹비난했다. 그는 공화당이 "위험한 게임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우리를 밀어 쓰러뜨리려 했던 절벽 가장자리에서 우리 나라를 다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의 분노를 자아냈다.

폴리티코, 더힐 등은 맨친 의원이 슈머 원내대표 연설 중 때때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맨친 의원은 이후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의 좌절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슌 의원도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좀 전에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그는 당파적인 연설을 했다"며 "도가 지나쳤다"고 했다.

공화당 로이 블런트 의원 역시 "당파적인 연설"이라며 역효과를 부른다고 비난했고, 같은 당 밋 롬니 상원의원은 "품위를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전투적이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품위를 지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어찌됐든 상원의 법안 통과로 오는 18일께로 예상됐던 미 연방정부의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

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남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원은 휴회 후 오는 19일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공화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자체적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어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고, 민주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고 횟수도 연간 3회로 제한된 만큼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날 상원 표결 후에도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민주당은 단기적인 (디폴트)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또한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해 (부채 한도를) 장기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디폴트 책임을 피하면서도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슈머 원내대표는 "오늘 투표는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시각 차를 보였다.

더욱이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도 얽혀 있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AP통신은 "상원이 전례 없는 연방정부 디폴트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투표를 하면서 대재앙을 피했다"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의견 차이를 다시 한 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도 "이번 부채 한도 연장은 즉각적인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당파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그것은 단지 싸움을 다른 날로 미룬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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