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연내 결정"…철도 국감서도 '대장동' 설전(종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홍세희 기자 =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TX-SRT 간 통합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KTX-SRT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연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국감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난 2018년 SRT 운영회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으나, 전남 순천을 잇는 전라선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투입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적자 해소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민 편의를 위해서는 열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 통합이나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철도노조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교통편의 차원에서 SRT 전라선이 도입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오히려 당시 공공개발 추진이 고려됐던 대장동 사업이 민간개발로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맞불을 놨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사업"이라며 "지주들에게 손해를 엄청 입히고, 지인들에게 돈벼락 안긴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반드시 국감 출석해야 한다"며 "이 후보 국감장 나와서 혹시나 허위나 위증할 경우 대비해 그게 두렵고 피하고 싶겠지만, 온 국민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후보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박성민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설만 가지고 게이트라고 표현 하느냐"며 "상대 당 정식 후보가 된 사람에게 게이트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이재명 지사가 국감 돌파하겠단 의지 내비쳐서 이대로 사퇴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요청하는 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평택 현덕, 포천, 구리처럼 제2대장동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들 이뤄지고 있는데, 실상을 아는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국감 직전에 교체됐고, 대장동 사태에 대한 고의적인 증언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첫 출발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 하자고 했다가,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터진 것"이라며 "이 지사는 법적 지위로 경기도지사로, 기관 증인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법적으로 우스울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 사장, 신영수 국회의원과 신영수 의원의 동생 신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며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허 의원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공공이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인 만큼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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