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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잦은 정책 변화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대될 뿐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KB경영연구소는 1주택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구입 여력을 개선하려면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KB금융그룹은 13일 주택학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주택 경기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금융·세제·공급 분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실수요자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와 차단 ▲임차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이은 정부대책에도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약 10.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1% 뛰었다.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평균소득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은 역대 최고치에 다다른 상태다.

강 박사 설명에 따르면 소득3분위가 서울 평균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8년 이상이다. 대출규제 강화로 본인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불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사회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강 박사 생각이다.

그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수단으로 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활용, 주택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며 "하지만 일시적으로 주담대 순증액은 감소했으나 주택매매가격 안정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큰 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세우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LTV 중심에서 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복잡한 지역별 규제를 없애고 9억원 초과 대출은 LTV 60%를 일률 적용한 뒤 대출 만기와 DSR로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투기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전·월세 등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며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간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주택자의 경우에도 빈번한 거래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차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임태주택의 질적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 박사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이 사회 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향후 주택경기 침체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도 제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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