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실상 규제기관 변질?" 국감서 지적 잇따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HUG가 주택 분양 업무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규제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HUG가 분양가 심사를 과도하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인가 등을 내주지 않아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에게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살펴보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증 업무를 중단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물론 분양 보증을 하려면 분양가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지만 과도한 통제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HUG가 '보증을 서줄테니 사업을 바꿔라, 분양가 협상도 내 말대로 해라, 시공사를 바꿔라'라고 했다"며 "HUG가 규제기관으로 변질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국민들은 HUG가 분양가를 심사하고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HUG는 분양보증을 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이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여야 한다고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HUG는 국회가 정한 법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지 일탈을 하면 안된다"며 "마치 HUG가 법률에 의해 분양가를 심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HUG의 미분양관리지침에 따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인가나 건축허가를 거부해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분양관리지역이어서 분양 보증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보증을 받게 됐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미분양관리지역을 이유로 허가를 안 해주는 모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HUG 부사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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