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너마이어 교수 "통화주권, 디지털통화가 차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화폐의 디지털화는 자국 통화에 대한 통화주권을 디지털 통화에게 내어주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모가 작고 지하경제 비중이 크며 국가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신흥국들이 이에 취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14일 개원 24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사용 확대로 향후 지급결제, 은행·기업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등에 걸쳐 금융산업의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첫번째 연사로 나선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디지털시대의 화폐'를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의 방지는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라며 "이 외에 CBDC와 여타 민간발행 통화 간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가져올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에 강연한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사용 확대는 지급결제, 은행·기업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등에 걸쳐 금융산업의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관한 연구과 시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가상자산과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급성장 코로나19의 확산 대외 ▲지급결제체계 개편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구조와 운영에 있어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유사성은 대규모·비대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는 기존 증권규제의 기본틀인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증권시장 규제원칙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방향을 ▲발행인과 거래자 측면 ▲시장참여자와 거래자 측면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거래자 측면 ▲가상자산보관업자와 거래자 측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발행인과 거래자 측면에서는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시장참여자와 거래자 측면에서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정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나머지 관점에 따른 매매거래 원칙의 규정화 및 청산·결제기능의 독립과 수탁자산보호의무의 규정화 및 위탁고객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꼽았다.

끝으로 권민경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미래 금융의 형태로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했다.

권 연구위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는 디파이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니지만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프로그래밍 코드를 개발 및 배포하는 것만으로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사용자는 기존 중앙화된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던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디파이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직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연구위원은 실제로도 디파이는 가상자산 투자를 보조하는 역할 외 금융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디파이는 중앙화된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간단한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정도의 제한적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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