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 전면 개정 필요"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공공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 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여수의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악의적으로 높게 책정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웅천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에서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지웰 아파트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웰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있는 점, 각종 식당과 레저 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반면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지역만 같을 뿐 이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제시했다. 단지 내 생활 시설도 지웰은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있고 부영은 경로당만 존재한다는 것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가 웅천 부영 2차, 3차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웅천 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웅천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1억 9542만 원으로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분양가 2억 4525만 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 전가도 지적했다.

주차장 누수와 강수량이 조금 많으면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되는 점, 일부 집안의 누수와 곰팡이 등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은 1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단지 내 전체 입주민이 4690명이고 10세 미만 아이들은 724명, 미성년자도 1246명으로 전체 입주민의 27%를 차지한다"며 "아이들이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비싼 돈을 주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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