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20년, 전세계 모두에게 이익"

[베이징=신화/뉴시스] 강영진 기자 = 11일은 중국이 143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막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선진 각국들은 중국이 WTO 등의 국제 무역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WTO에서 축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관연 신화통신은 중국의 WTO 가입 20주년을 돌아보는 기사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화통신의 기사 요약이다.

프랑스의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이 24년전 중국에 처음 진출할 당시 상하이에 몇 사람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지점을 개설했었다.

이 지점이 세계최대 화장품 회사의 동북아 본부로 성장해 중국내 고용인원이 1만명에 달하며 2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로레알 차이나의 발전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이뤄진 중국의 개방이 가져온 수많은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례들 가운데 하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제4차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행한 연설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국내 발전을 이루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전세계 경제학자들 무역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약속을 지키고 전세계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

특히 성장 전망이 밝고 개방과 윈-윈 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진 중국은 "세계화"에 대한 더 큰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의 WTO 20주년을 맞아 열린 고위직 포럼에서 "WTO는 중국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1년 11월10일 WTO에 가입했고 한달 뒤 143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중국 탐험 이래 중국과 서방 사이의 최대의 교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완성됐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가입 이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케이스 록웰 WTO 대변인은 중국이 2001년 가입 이래 가장 빠르게 적응했음을 상기하며 "모든 면에서 열정과 노력으로" 참여한 두드러지게 활동적인 회원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해 15.3%의 수입관세율을 9.8%로 낮추었다. 현재 전체 평균 수입관세는 7.4%로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으며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서비스부툼 교역과 관련 중국은 2007년까지 9개 범주 100개 하위부문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보다 20% 증가한 120개 부문에서 시장을 개방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중국 중앙정부는 2300건의 법률과 규제를 개정했고 지방정부는 19만여건을 개정해 시장을 풀고 사회적 활력을 자극했다.

홍콩시민대학교 왕지앙유 법학교수는 "중국은 국제 무역규범을 완전히 수용했다. 중국의 국제 무역 기준은 WTO의 법적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경제 및 무역 법체제가 전체적으로 중국에 적용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전세계 무역 시스템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개혁을 가속화하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구하면서 기회를 잡는 한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미 컬럼비아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소장 제프리 삭스는 신화통신에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화를 크게 진전시켰다"면서 "중국이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제 성장과 통합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새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여섯번째에서 두번째로 커졌으며 대외 직접투자도 26번째에서 첫번째로 늘었다. 중국은 15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성장 기여자인 동시에 11년 연속 세계에서 두번째 수입국이었다.

한편 중국은 50여개국 및 지역과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120개국 및 지역과 3위 내 교역 파트너에 든다. 2008년 이래 개발도상국 수출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베이징국제경영 및 경제대학교 중국개방경제연구아카데미 장루이 교수는 "중국은 거대한 외국상품 시장인 동시에 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대혼란이 발생해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데 어렴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어야 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개방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개방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약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주석은 "중국은 개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결의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발전 기회를 세계와 공유하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더 개방되고 포괄적이며 균형되고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되는 경제적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약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시민대학교 왕교수는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서방의 비난이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우위에 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체제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국영 기업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정 사안들에 대해선 세부적인 규칙조차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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