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굵고 짧은 방역 강화…빠른 일상회복 전력"(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주재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이어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듬해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다. 통상 별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 발표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부터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리 개최 없이 '경제정책방향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주재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한 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경제정책방향 보고회 틀을 빌려 확정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에게 기재부 차원에서 마련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위에 방역 상황 안정을 전제로 ▲민생경제 본격 회복 ▲경기 반등 폭 극대화 ▲생활물가 안정 총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직면 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이번에 확정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5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의 정책 방향성만을 담고 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 해, 경제 상황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차기 정부에 물려줄 안정적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 해 다각도로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며 "수출 뿐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생지원을 본격화 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 구조와 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내·외 경제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지표 개선이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른바 정부의 '포용 정책'과 확장재정의 효과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다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간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근 부의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박원주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보고회는 문 대통령 모두발언과 홍 부총리 안건보고 이후, ▲위기극복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등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토론도 함께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와 관련,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민생경제 분과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거시경제 분과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생경제 분과 권선주 블루클라우드 대표이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대해선 대외경제 분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주제 다변화 및 아태지역·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혁신경제 분과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적극적 혁신정책 및 인력양성·인프라 조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대외경제 분과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혁신경제 분과 이레나 레메디 대표이사는 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로 벤처창업을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 후반부에 이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GVC(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대내적, 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의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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