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대학원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는 세부적으로 휴먼 뉴딜 분야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 대출 방식이다. 그간 학부생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생과 전문기술석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적용·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추가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사업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꼽힌다.

내년 1월 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며,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올해(3705억원)보다 늘어난 579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선을 설계하는 'AI 기반 어선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1월 첫째 주에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술융합 예술 창·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도 97억원에서 131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메타버스 예술 활동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며 공모 절차는 1월 말부터 진행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발굴을 위한 지원 기관 선정, 농촌 RE100 실증 지원 기관 선정, 친환경 농기계 기술 개발 공고 등 주요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유망 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 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내년 재정 투자 예정인 68개 중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자체는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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