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신기술 보호에 제도혁신 필요하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기술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광범위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원천기술을 창출·활용해야 한다"면서 "먼저,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R&D 전략수립을 확대하고 기술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전략기술을 발굴해 신속한 기술획득도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중요 기술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기반 R&D(IP-R&D) 지원 강화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IP펀드 확대 조성 및 지식재산 감정 품질 제고 ▲데이터 보호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피해 구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같이 디지털 전환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근절대책은 물론 기술경찰의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기술·기업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업무에 대한 서비스 향상방안도 내놨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출원 급증에 따른 심사건수 증가에 맞춰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할 것"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3인 협의심사 및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확대해 심사·심판의 충실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정보화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유망 신흥국과 협력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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