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후 철도연결 소강상태…정부 "판문점 선언 선이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이번에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8년 4월 남북 간 판문점선언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평화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있을 남북 간 철도 연결에 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은 강릉~제진 구간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연결을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은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경의선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그해 12월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 간 철도협력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정부는 북측과 협력 재개를 대비해 추가·정밀조사가 필요한 북한철도현대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결정하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단계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남북철도 연결구간(도라산역~남방한계선, 제진역~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경의선 문산~도라산 구간의 전철화 사업도 개통했다.

또한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긴 축인 부산에서 나진까지의 동해축이 완성되는 의미도 갖는다.

이는 남북철도망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되는 것이자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존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와 부산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운송루트가 다변화되며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더 넓게 보면 동유럽 내 우리기업의 생산기지에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에 대비해 지난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활동을 본격화하고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협력 기반이 조성돼 남과 북의 경제협력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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