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 확고…"국채시장·신용등급 영향 우려"(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재 14조원 규모인 정부안보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2~3배가량 많은데 해당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증액 규모만큼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점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추경 증액 관련 질의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 35조·50조원 추경 주장에 洪 "수용 어려워"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홍 부총리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5조원, (국민의힘) 50조원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도 국회에서 삭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액 요인도 있고 사각지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전후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께서 정부 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인 입장하고 정부 입장을 구분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입장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경제정책 전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를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대규모 추경 증액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채시장 금리가 30bp(1bp=0.01%p)가 올라갔다"며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평가 하락도 우려가 된다"며 "시장이 흔들리거나 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세출 구조조정 필요" vs 洪 "SOC 예산 깎으면 동의하겠나"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 방법을 둘러싼 당정 간 공방이 전날에 이어 지속됐다.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세출 구조조정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 세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이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제 한 달 된 막 시작하려는 사업을 무작위로 가위로 잘라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추경이 필요하면 대개 2분기가 지난 다음에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2월에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0조원을 깎으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니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사업 착수를 위해 잡아 둔 예산을 시작도 전에 자를 수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세출 구조조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감액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소상공인 현금 지원 40조…지원 위해 노력"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 지원 비중보다 오히려 우리가 크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면 40조원이 넘는다"며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형태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제출한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택시기사, 버스기사,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등 피해계층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원포인트 지원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법인 택시나 버스 기사는 사실상 종사자 입장이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상황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최근 4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2월, 3월에 금방 잡힐 것 같지는 않고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2%대로 내려와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가 목표한 3.1% 성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설정한 그 정도의 목표는 달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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