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와 '디지털 통상' 협력 논의…정책 현황 공유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호주 외교통상부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모여 의제별로 논의했다.

호주는 농업, 광업, 제조, 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담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체결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다.

이날 양국은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디지털 기술 표준 분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했고, 이와 관련한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제도 현황과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이 밖에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 없는 무역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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