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개발금융,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경제안보 강화 기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발전을 위해 '개발금융' 기능을 강화, 개도국 민간 개발수요를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개발정책학회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개발금융협력과 글로벌 상생발전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오늘날 개발협력은 유상차관과 무상공여 중심의 전통적인 ODA(공적개발원조) 틀을 벗어나 지분투자, 보증,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개발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내실도 함께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 예산은 2010년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4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전세계 15위 공여국이며,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기능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 수임 등 국제금융기구 내 위상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ODA 규모의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발협력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발금융 기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개도국 민간 부문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민간의 개발수요를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개발금융에 그간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접목한다면,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 및 경제안보 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개발금융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이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선결과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개발정책학회와 같은 전문가그룹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개발금융이 기존의 원조 및 정책금융수단들과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계 효과를 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적 기능으로서의 개발금융이 민간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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