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또 빗나간 세수 예측…기재부 "기업 실적 호조에 법인세 더 걷혀"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2일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도 세수 호조세가 유지될 거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6000억원(25.5%) 더 걷혔다.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2.3%로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4%포인트(p) 높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중 32.3%가 올해 3월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1조1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비회복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18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도 각각 5조1000억원,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방침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3조2000억원)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가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결과 법인세(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중심으로 본예산 전망보다 53조3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 발생으로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예상되자 이날 1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수입 전망치 수정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A. 지난 3월까지 누계 세수 실적, 진도비, 환율·물가·수입액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면 396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3조3000억원 많은 액수다.

지난 3월까지 누계 세수 실적은 111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비는 32.3%이다. 최근 5년 평균(26.0%)과 비교해 6.4%포인트(p) 높은 수준이며,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Q. 올해 세수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A. 법인세가 반도체·금융·철강 등 지난해 법인 실적 호조에 따라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조1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영향으로 10조3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도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Q. 법인세가 30조원가량 더 걷혔는데, 과도한 오차 아닌지.

A.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 3월까지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더 들어왔고, 분납세액이 4월에 징수되면 10조원가량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으로 연간 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 납부세액을 토대로 10조원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올해 추계 오차가 큰 이유는.

A. 올해 세입예산 편성 시 지난해 세수 실적을 314조3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실적은 344조1000억원으로 29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환율, 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바뀐 탓이다.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전환기에는 세수 추계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주요국도 국세 증가율 변화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25% 늘었고, 중국의 올해 1분기 국세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다.

Q. 올해 1월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A. 1월 세수 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입경정을 하기는 곤란하다. 최소한 변동성이 큰 법인세 실적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3월 말 신고 이후 4월에나 파악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도 3월 연말정산 환급 이후 연간 추계가 가능하다.

세입경정은 충분한 논리와 실적 통계 등이 필요하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1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사례는 없다. 과거 추경 가운데 증액 경정은 5차례가 있었고, 감액 경정은 9차례다. 증액 경정의 경우 2분기 이후 국회에 제출했다.

Q, 현시점에서 세입경정을 하는 이유는.

A. 이번 세수 재추계는 '세수 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에 따라 실시했다. 조기경보 기준은 3월·5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3월)ㆍ±5%p(5월) 이상 차이가 나면 원인분석을 하고 재추계한다.

Q. 세수 추계가 정확한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우려는.

A. 확실한 세수 증가 요인만 반영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법인실적을 올해 신고하는 것으로 하반기 경기 둔화 영향은 미미하다. 근로소득세는 3월까지 이미 작년보다 5조원 추가 징수됐다. 양도소득세는 3월까지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 3기 신도시 보상금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 감안 시 전년 수준이 예상된다.

세금은 물가·환율·유가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가로 평균적인 소득 증가에 비해 세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Q.작년에 의도적으로 2022년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하거나 추경을 위해 올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잡은 것은 아닌가.

A. 작년 7~8월 편성한 올해 세입예산(343조4000억원)은 2021년 국세수입 전망(314조3000억원) 대비 9.3% 증가한 수준이다. 당시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및 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했으며 징수기관 등 협의도 거쳤다.

올해 세입예산은 당시 조세연(331조4000억원)·예정처(340조9000억원) 전망과도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올해 추경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매월 세수 실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

Q.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A. 작년 7~8월에 편성한 2022년 세입예산은 기존 세수추계모형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2월 발표한 '세수 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세수 추계 방식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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