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59조 풀리면 물가 자극 우려…물가안정책은 '미비'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약 5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물가 기조 속에 이번 추경으로 또다시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이번 추경안에는 고물가 대응을 포함한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의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서민 민생·물가 안정 부분도 이번 추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서민이나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품목을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소비 구매력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또한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급대상과 지급단가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노선과 전세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서민과 농어가 부담을 줄이고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119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에 가격 상승소요의 70%는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유동성이 풀려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차관은 "추경을 통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다"며 "그런데도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고물가·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관련 거시정책적인 측면에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도 중요하다"면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을 통한 공급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안정대책이 병행 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시행하는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래도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정정책 자체가 통화정책과 달리 물가하고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대규모라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 한쪽에서는 추경이 나오니 정책적으로 잘 맞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지급됐으면 했는데 지금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 금융 확대 등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냥 정부지출이 아니라 이전지출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소비할 것"이라며 "그러면 물가에 자극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지급했어야 하는 성격의 돈인데 이걸 미루다가 지금 지출하려다 보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지출이 분산되게 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한다든지 물가 자극을 줄여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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