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공공기관 인력·복지 줄인다…尹에 청사진 보고(종합)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다한 인력과 복리후생을 차차 줄여가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경합·유사 중복 등 기능 전환으로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부채비율, 총자산 수익률 등 사업·재무 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중장기 재무 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쏠려있는데, 이를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해 부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지침을 마련해 총량 관리에 집중하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주무부처에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다.

현행 경영평가제도도 재무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 활성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내부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민간 대비 높은 보수 수준에도 생산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주무부처의 조직 이기주의, 강성노조·정치권 공조, 경영평가 등 유인 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무회의 시 토론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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