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인하 잇달아 압박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해 잇달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여당 대표도 은행의 공적기능을 강조하며 금감원장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 특유의 금융감독에 대한 강경 기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압박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은행 금리 산정에 금감원이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은행의 '이자 장사'를 재차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전날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며 "다만 법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감독 당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물가급등·금리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해, 10개 금융지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융당국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새 정부 들어 금융감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했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횡령·불공정거래 등 금융 범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에 개입이 이뤄지자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제 복합 위기로 대출금리 인상이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감독 방향이 나오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눈치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발맞춰 금리 낮추기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 내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강제로 낮추거나 개입하면 향후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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