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초당파 , 개인 데이터 중국 등에 이전 저지법안 제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단은 23일(현지시간) 개인 데이터를 국가 안전보장상 리스크가 있는 중국 등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A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상원 초당파 의원들은 이날 해외에 이전할 경우에 미국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상무장관이 특정하도록 지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론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중국기업이 데이터 브로커에게서 미국민의 동향과 건강 상태 등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 중국 정부와 공유하는 걸 완전히 합법화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특히 많은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 민간기업을 신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특정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나라로 이전할 때는 허가를 의무화하고 리스크가 큰 국가에 이전을 막도록 하고 있다. 리스크가 낮은 국가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와이든 위원장 측은 법안이 높은 리스크 국가로서 중국을 명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중국을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위법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있다"며 미국 상원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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