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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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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홍장표 원장은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홍장표 원장은 6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배포한 '총리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 홍 원장은 "총리께서 연구의 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같이 갈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한 것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홍 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원장은 문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 KDI 원장 임기는 3년이다.

홍 원장은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의 미래를 여는 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는 부디 다름을 인정하시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시길 소망한다는 말씀만 남길 따름"이라며 사퇴 의사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KDI 측은 홍 원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DI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뜻이지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KDI 관계자는 "(원장이) 입장문을 직접 작성해 곧바로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내막까지는 아직 잘 모른다"면서도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퇴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한 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 원장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홍 원장 스스로가 물러날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홍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민간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장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 축으로 한 이윤주도성장으로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 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도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경험하고 이후 정책기조를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현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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