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차관 "재정준칙, 예외도 고려…예산안 제출때 판단"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올해 나랏빚이 1100조원 수준에 달하자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못 박아 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설계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법으로 묶어 두는 제도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마이너스(-) 3% 이내로 유지하는 등 재정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9월 초 발표 예정이다.

최 차관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정부 전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입법화되면 개별 부처별이 아니고, 모든 부처와 함께 재정 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준칙 준수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상대 차관과의 일문일답.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구속력 있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고 어떤 기관에서 감독하는 건가.

"재정준칙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설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예외 조치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정부 전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 실제 입법화되면 개별 부처별로 재정준칙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차원이 아니고, 모든 부처와 함께 재정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재정준칙 준수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재정준칙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활용하다가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해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금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40조원 이상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관리재정수지로 전환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5%에서 -3% 이내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가 목표인 건가. 아니면 당장 내년 예산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건가.

"일단 잠정적인 목표로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3% 이내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계속해 왔는데, 내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나.

"재정 기조를 판단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올해 -5.2%에서 내년에 -3% 이내로 가져간다면 지금까지의 확장재정 기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긴축적으로 운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면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재정을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다."

-장기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긴축 기조가 강한데, 건전재정 전환을 선언하면서 목표 비율을 -3%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를 긴축 또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지난 5년간은 코로나 위기대응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수치는 5년간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0%였다. 향후 재정준칙에서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면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확장재정 기조에서 여러 가지 긴축이라든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증가 폭은 줄지만 결국 증가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 이상인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GDP 대비 채무 증가 폭을 역대 정부 수준인 5~6%포인트(p) 수준으로 억제해 관리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GDP 비율의 적정 수준을 지난 5년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다. 실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세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 민간투자재원, 국유자산 활용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재원 조달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은 매번 강력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특별히 새로운 묘안이 있는 건가.

"총지출이 607조원 정도 되고 반 정도가 의무지출, 반 정도가 재량지출이다. 통상적으로 반 정도 되는 300조원의 재량지출 안에도 인건비나, 국가계약이 확정된 경직성 경비 등이 있다 보니깐 실제 구조조정 대상은 100조~120조원이다.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구조조정 한다면 통상 10조~12조원 정도 한다. 현재 확장재정 기조를 긴축 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출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수준을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긴축 재정을 하면 경기침체 같은 것들이 우려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안정화에 상당히 방점이 주어져 있다.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 왔던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 민간 쪽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보다 조금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건전성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부금 65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옮겨 쓰겠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나. 교육세 말고 고등교육으로 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건가.

"65조원 안에 교육세 3조6000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65조원과 별도로 교육세 3조6000억원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교부금에 칸막이 구조의 물꼬를 트고, 그것과 함께 65조원에 해당되는 내국세 20.79%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세 3조6000억원을 고등 내지 평생교육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투입하면 OECD와 대비해 얼마나 평균에 근접하게 되는 것인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겠지만, 지금 OECD 평균 66%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20년 전에 교부금이 생겼고, 오랜 기간 쌓여 있는 교육재정 구조의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교육재정이 확충되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 상당히 진전이 있겠지만,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기존에 유·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돌아가는 것인데, 3조6000억원 내려갔다고 예산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실제 고등교육 예산이 12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서 국가장학금 4조원을 빼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이 8조원 정도 된다. 고등교육 현재 예산 규모를 봤을 때 3조6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특별회계가 되면 실제 교육세만 갖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대학 재정에 일반회계 쪽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인가.

"일반회계에서 대학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예산실에서 편성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중에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통해 대학재정에 지원하던 수준을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같이 병행될 예정이다."

-지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는데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재원으로 재무관리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건 오히려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에 재투자라든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게 일차적인 경로다. 단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건 재원을 끌어와 정부 예산으로 쓰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여러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적인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하는 취약계층 지원과 병행해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 및 보수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게 있나.

"공무원 보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과거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사례도 참조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지표도 봐야 한다. 다만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전제하에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나라 사림에 대해 전략을 자는 자리인데 재계 대표들이 계속 나와 있어서 의아하다. 왜 경제계에서만 민간 참석자를 불렀고,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나.

"민간 참여하는 분이 재계 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계 대표는 상대적으로 적다. 교수라든지 아니면 재계 쪽에서도 실제 청년 CEO 같은 분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논의 자리에서 근로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님이나 고용 쪽에 관련해 참여하시는 학계 분들이 균형감 있게 얘기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민간 전문가 중에 참여하는 분에 SM 이수만씨가 있다. 최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게 크게 뉴스가 됐고, 개인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 때문에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한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이다. 왜 민간 전문가 대표로서 참여하게 됐나.

"여러 가지 세션을 논의하는데 K-컬처 관련 문화융성이 굉장히 중요해 문화계 인사 중에서 지명도 있는 분을 참석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