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으로 불평등 평가하면 과장된 결과 나와" 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부와 소득의 차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평가하면 미국의 불평등이 "극적으로 과장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리대 경제학자 앨런 아우어바흐와 소보스턴대 경제학자 로런스 코트리코프,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릴 쾰러가 펴낸 "미국의 불평등과 재무적 누진성: 세대간 비교"라는 보고서는 불평등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으로 구매력을 제시했다.

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를 가리키는 구매력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아우어바흐교수가 말했다. 그는 방사능으로 감싼 금괴를 예로 들었다. 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소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국의 불평등이 갈수록 확대된다는 연구가 늘고 있다. 토마 피케티, 에마누엘 사에즈, 가브리엘 주크먼은 2017년 논문에서 1984~2014년 사이 최상위 0.1%의 소득이 298%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21%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이 그정도로 나쁘진 않았다. 40~49세의 최상위 1%가 동년배 모든 부의 29.1%를 차지하지만 동년배의 잔여 평생 구매력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0대 최하위 20%의 부는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잔여 평생 구매력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저자들은 2016년 처음 초안을 작성한 이래 수정을 거듭해 새로운 자료와 논문저널 편집자의 요구를 반영한 끝에 지난 5일 정치경제학 저널에 실었다.

부의 차이는 근로소득과 정부 지원금이라는 구매력의 2가지 핵심 요인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과장한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 사람이라도 봉급과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이전 소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특정 연도의 인구 상황을 잘라서 비교하는 경우에도 불평등이 과장된다. 60살이라면 20살 짜리보다 소득과 부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년배를 비교해야 불평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 불평등이 완화돼 보이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기 때문에 부자보다 사회복지 혜택을 덜 받게 되는 점도 반영했다. 세금과 복지 혜택 비율만을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누진성이 저평가된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또 소비가 아닌 구매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소비의 크기 차이로 측정한 불평등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번 돈의 전부를 소비하지 않기에 불평등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부의 세습문제도 반영했다. 구매력에 유산 상속분도 포함시킨 것이다.

저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수백가지 복지제도에 대해 각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까지 적용되는지도 파악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이들의 방법론에 대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유용한 정보를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방법론을 현세대와 출생 전 세대에 적용할 경우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우어바흐 교수는 자신들의 방법론이 동년배 비교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장기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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