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지출 구조조정 실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며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발표한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며 "고물가 속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강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시장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국익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업 과세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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