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률 2.7% 하회…기준금리 0.25%p씩 점진 인상"(종합)

[서울=뉴시스] 류난영 박은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현재로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되면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진다"며 "경제 전반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추가적인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은 제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벗어날 경우 전제를 달고 빅스텝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수준(2.7%)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이후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때 예측한 대로 해외 요인이 큰 변동이 없을 경우 물가가 앞으로 2~3개월 간 6%를 넘어선 후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해외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기조가 예상대로 진행한다면 추가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고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가지 시그널이 오고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불확실해 졌고 해외요인도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한 가운데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졌으며 근원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크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0.25%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안심전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주금공 출자를 정부로부터 언제 요청받았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로부터 출자를 부탁 받은 적이 없다"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기획재정부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1200억원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은이 발권력(돈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 동원해 대출자의 빚 부담을 탕감해 주는 것은 '발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발권력을 동원하는 내용을 금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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