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기업 실효세율 낮아질 수 있어"(종합)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면 일부 대기업 실제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공제·감면 등을 고려하면 하위 기업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약식 청문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대기업 실효세율(실제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져서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개별 기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했다.

"하반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압박,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세수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는데 초과세수 53조원은 제대로 걷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하반기 경기둔화 요인 등 세수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6월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특별공제에 반영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언제까지 최종의결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8월20일 정도까지 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 의원이 "국세청장으로서 이런 현황을 정리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상임위는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됨에 따라 사실상 약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원 구성으로 대립하던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인사 배경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면서 김 청장도 진땀을 뺐다.

김 청장은 "국회 청문회도 없이 취임했는데 적절했다고 보냐"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사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 최초 '퇴직자 출신' 청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당시에 아는 사이였냐"고 재차 추궁하자, 김 청장은 "모르는 사이였다"고 했다.

김 청장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냐"는 양 의원의 질문에도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캠프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 등과 관련한 질문에도 김 청장은 "일하지 않았다"거나 "없었다"고 했다.

김 청장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청문회 없이 급하게 임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4대 권력 기관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들은 인사 청문 없이 인사가 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일종의 빚을 지고 출발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답변이 곤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이 세무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장동 관련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전부 세금을 징수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도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이 "정확하게 세금을 받았냐"고 거듭 추궁하자,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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