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 입찰 근본적 제재 방안 강구 중…환수조치도 검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절의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기울어진 청약제도로 인해 공공주택을 낙찰받는 벌떼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국토부는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사 5곳이 '벌떼 입찰'로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 장관에게 "당첨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아시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추첨하는데 있어서 입찰에 응모한 회사들에 대해서 그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2020년 7월에 전매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2021년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조사한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사업을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들에 대해서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의 지역인재채용 문제와 관련한 강 의원 지적에는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투기 가담 등 직원들의 기득권 부당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공기업으로 해야 할 본연의 사업과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