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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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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초중등과 고등 교육 재정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확정한다.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인데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2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인사말에서 "50여 년 전 중학교 교육 수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 교육 재정 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준 유·초·중등 교육 투자 예산은 82조4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등 교육 관련 예산은 12조3000억원에 그쳤다.

최 차관은 "특히, 기술 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23%로 최고 수준이다. 반대로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차관은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장 차관은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정부 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은 긴밀히 연결된 만큼 교육 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시도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정부에서 타협점으로 제시한 특별회계 신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와 대학·교육감, 학부모단체 관련 협회·단체 대표들도 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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